OECD국가중에 대법관수가 20 명 넘는 국가는?

Oecd국가중에 대법관이 20 명 넘는국가는 얼마나되고 최대 몇명까지 많은지 설명부탁드려요.

나라가 시끄러우니 별개다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OECD 국가들 중에서 대법관 수가 20명이 넘는 나라는 매우 적은 편이에요

    ​이제 일본이 대표적인데 최고재판소 판사가 총 15명에다가 최고재판소 장관까지 포함해서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연방대법원 판사가 9명 독일은 16명 프랑스는 18명 정도로 운영되는데 대부분 20명 미만이에요

    ​글고 터키가 예외적으로 23명의 대법관을 두고 있는데 OECD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제 생각에는 대법관 수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건 아닌데 오히려 의견조율이나 판결 통일성 측면에서는 적정규모를 유지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 질문이 좀 어려운데요?

    OECD 모든국가의 대법관수를 알수는 없지만 20명이 넘는 국가중 제가 아는곳이있다면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의 대법관수는 20명을 넘어 무려 129명으로 상당히 많은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대법원급의 법원이 무려 4개나 되고 각각에 배치된 대법관들수를 합치면 이만큼이나 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