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인 거래에 사용될 때 블록체인 기술이 일으키는 문제가 어떤 나라의 법을 적용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Question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진 서비스나 프로그램은 다른 인터넷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복제한 뒤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참여자들의 컴퓨터에 분산 하여 보관된는데요.

중앙 서버나 관리자도 없는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되는 서비스나 프로 그램을 사용할 때 법적인 문제나 분쟁이 발생하면 어느 나라의 어떤 법을 따라야 할지 명확하지 않을 듯 합니다.

예를 들자면, 국경을 넘어 블록체인 가상통화로 익명성에 기반한 거래를 하다가 법적 문제가 일어나면 어떤 나라의 법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나요?

Answer 1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과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을 하신다면 더 좋은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 우리 영토 안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국내법을 적용하고 그 외에 형법의 경우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라고 하더라도 속인주의 원칙에 의해 국내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국내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제법에 따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과 관련된 법적인 분쟁이나 범죄도 마찬가지로 장소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발생했느냐와 사건의 당사자들이 어느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건 당사자들 중 잘못을 한 사람이 어느 나라 국적인지도 중요할 것이며 당시의 신분이 내국인 신분인지 외국인인지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잘못을 하였거나 벌을 받아야 하거나 보상을 해야하는 쪽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가 중요해 보이며 특정 국가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국제법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