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 농어촌기본소득 신청가능 한가요? 현재 주소는 그 지역에 안되어 있습니다.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에서 군복무중인데 궁금해졌습니다.

Question

농어촌 기본소득 혜택 지역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주소는 틀립니다. 누군 된다고 하고 누군 안된다 하고 그래서 갑자기 궁금해저 글을 올립니다.

Answer 1

대부분의 농어촌 기본소득은 현역 군인 신분에 주소지 미일치 인 경우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예외 규정이 달라서 100% 불가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서 되고 안되고 갈리는겁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핵심 요건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나 군에 있을 것,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실제 생활 근거지 여부이며 근무지가 아니라 주민등록 주소지가 기준입니다. 군 복무 중이라도 주민등록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현제 신청은 불가합니다. 단 일부 시범사업 지역에서는 군 복무 질병, 유학 등 불가피한 사유를 거주 단절로 보지 않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도 입대 전 주소가 그 지역이었을 때만 해당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하다고 보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농어촌 기본 소득은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인데 거주지 등록 여부와 실제 거주 생활 요건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해당 농어촌 지역의 주소가 있어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단순한 주소만 옮겨 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역 군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에 있더라도 실제 거주 생활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

Answer 3

농어촌기본소득은 해당 지자체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군 복무로 그 지역에서 근무 중이더라도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면 신청이 제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정확한 가능 여부는 해당 지자체 조례에 달라지므로 시군청 복지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농어촌 기본 소득 신청 여부는

현재 주소지가 그 지역에 해당 되어야 신청 가능 합니다.

즉, 주소가 틀리다면 신청은 불가 합니다.

본인이 현재 농어촌 혜택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도

본인이 사는 지역은 즉 본 주소지가 근무하는 곳이 아니라면 신청 불가 합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역에 거주할 때 신청이 가능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