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관세 인상으로 인한 물가 부담을 자국내 감세로 풀어낼 거라고 하는데 이게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트럼프는 관세 인상으로 인해 미국내의 물가 상승을 감세로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반대 당이나 경제 전믈가들은 그게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하는데 트럼프의 주장이 괴소리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3일 시행된 25% 상호관세로 미국 내 물가 상승이 예상되자, 이를 감세(소득세·법인세 인하)로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논리는 관세 수입(추정 연 2,000억 달러)을 재원으로 세금을 줄이면 가계와 기업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물가 부담을 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악관은 이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유지하며 경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민주당과 경제 전문가들은 이 주장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합니다.

반대 측에서 트럼프의 주장을 괴소리로 보는 이유는 경제 메커니즘과 규모의 불일치 때문입니다. 관세로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 물가가 즉각적으로 상승하는데, 감세 효과는 시간이 걸리고 모든 계층에 균등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CBO는 관세 수입이 GDP의 0.8% 수준에 불과해 2024년 물가 상승률을 상쇄하기에 부족하며, 감세가 오히려 재정 적자를 늘려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게다가 보복 관세로 수출이 줄면 기업 수익이 감소해 감세 혜택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낙관적 계산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