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조지폐중 가장 많은 종류는 얼마짜리 인가요? 또 위조지폐를 만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아래 질문제목과 같이 위조지폐관련 내용으로 질문 올립니다. 위조지폐중 가장 많에 발견되는 위조지폐는 얼마짜리이고 또 위조지폐를 만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긍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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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로 5만원권의 위조 사례가 늘고 있는데, 그 액면가치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에서는 위와 같이 통화 위조, 변조에 대하여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선 5만원 지폐가 가장 많이 위조된 것으로 통계상 발표되어 있으며, 지폐를 위조할 경우 형법 제214조에 의거해서 유가증권 위조로 형사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