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중 가장 많은 종류는 얼마짜리 인가요? 또 위조지폐를 만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아래 질문제목과 같이 위조지폐관련 내용으로 질문 올립니다. 위조지폐중 가장 많에 발견되는 위조지폐는 얼마짜리이고 또 위조지폐를 만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긍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로 5만원권의 위조 사례가 늘고 있는데, 그 액면가치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에서는 위와 같이 통화 위조, 변조에 대하여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선 5만원 지폐가 가장 많이 위조된 것으로 통계상 발표되어 있으며, 지폐를 위조할 경우 형법 제214조에 의거해서 유가증권 위조로 형사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