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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국회해산권이 없나요?
미국은 대통령이 국회해산권이 있다는거 같은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회해산권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있다면 그 사유나 방법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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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에서는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부여 되어 있지 않습니다. 1987년 개헌 이전에는 대통령 권한으로 국회를 해산 할수 있었지만 권력 분립의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이권한을 폐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는 1987년 개헌 이후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고,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권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도입되었습니다. 한편, 미국의 대통령도 국회 해산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미국은 대통령제 국가로서, 대통령과 의회가 각각 독립된 권한을 행사하며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회 해산권은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내각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반대로 의회는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통해 내각을 해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감시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 해산권은 없다고
봐야 할것 같아요 국회 해산을 하려면 국회의원 300명이 전원 찬성을
해고 대통령이 재가를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