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탄핵도 안당하나요?

Question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도 없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우리같은 탄핵감인데요,

미국은 그런 것도 없는 건가요?

현재는 어려운가요?

Answer 1

제 생각에는 미국 대통령도 의회의 승인 없이 전쟁을 벌이면 헌법상 논란이 될 수 있지만, 바로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두 차례 하원에서 탄핵안 통과되었지만, 상원에서 모두 기각돼 실제 탄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탄핵은 정치적 판단이 많이 작용하므로 법적 위법과 별개로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