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사고 / 재해보상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23년 12월

물류회사 재직 중입니다. 회사내에서 지게차 운전 중 (시속 3km 저속주행)

6~8m 추정되는 거리에서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되어 지게차가 계속 이동하게 되면서 벽과 충돌하여 우측 다리 골절사고 발생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회사측 과실은

1. 센터 내 바닥상태. 물기 등이 제대로 관리되어 있지 않아 정상적인 제동거리를 초과하여서 충돌.

2. 지게차의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

이러한 사유로 재해보상을 요구해볼텐데 회사 규모가 있음에도 근재보험에는 가입 되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질문 1]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할 때 승소할 여지가 더 높은지 궁금합니다. 본론에는 사실을 기재했습니다. 영상이 있으나 제가 브레이크를 조작한 동작은 영상에선 보이질 않습니다

[질문 2]

패소할 시, 회사측의 변호사 비용 등을 제가 부담해야 하는게 맞나요? 회사는 계열사가 많은 중견기업 입니다.

[질문 3]

일반적인 순서가

1. 재해보상으로 협의

2.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

3. 이 과정에서의 협의시 소송 취하

협의가 되지 않을시 소송 진행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