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에 대한 풍자와 해학은 좋은걸까요?

Question

특정 명품과 특정 스타일에 대한 sns상의 풍자가 정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은 브랜드의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법적 책임은 없는건가요?

Answer 1

sns상에서 명품 스타일에 대해 풍자와해학은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나친 비방이나 허위 사실을 담은 경우에는 업체도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겠죠.

브랜드 이미지 실추도 보통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근거하기 때문에, 단순 풍자 자체만으로는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특정사에 명품과 그 행동에 대한 풍자와 해학은 그 회사 입장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손해긴 하지만 그 영상이 고의로 이미지를 손실 시킬의도가 있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가로운 수요일 오후입니다.

명품을 풍자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재미로 보면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