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에 관심이 많아서요. 샌드박스가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관심이 많아 친구와 함께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 알아보다가 미국 한개 주에서 샌드박스로 테스트를 한 후에 기술 상용화를 한다고 하는데요. 샌드박스라는 용어가 생소하고 처음이라 혹시 아시는분 계시는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이야기주시는 샌드박스라는 것은 규제샌드박스를 이야기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샌드박스'라는 것은 사업자가 국가의 법적인 규제로 인하여 출시하기 어려웠던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기존에 있었던 규제를 면제한거나 또는 유예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활용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후규제를 하게 되는 '선해제 후조치'방식의 일종입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2016년 영국 정부가 처음으로 도입하였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60여개 국가에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최근과 같이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첨단기술이 급속도로 빠르게 발전하는 경우 기존의 규제로 인해서 기술의 발전이 더디게 만들어 다른 국가들에 비해 기술의 발전이 뒤쳐질 수 있기에 이러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규제샌드박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인데요
규제샌드박스는 2016년 영국 정부가 처음으로 도입해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60여개국에서 운영중인 제도입니다. 아이들이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것처럼 시장에서의 제한적 실증을 통해 신기술을 촉진하는 동시에 이 기술로 인한 안전성 문제 등을 미리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즉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임시허가’, 규제유무를 부처가 확인하여 기업에게 알려주는 ‘신속확인’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물경제 분야(ICT, 산업 등)도 함께 운영하면서 민관합동 지원기구인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제도 활용의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뉴미디어 IP 매니지먼트와 콘텐츠 제작 중심의 비즈니스를 기반으로한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샌드박스는 스타트업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테스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지원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샌드박스를 통해 스타트업은 시간, 비용, 리소스에 대한 부담 없이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반복할 수 있습니다.
샌드박스는 창업가들이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을 배우고, 테스트하고, 개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스타트업 샌드박스에는 일반적으로 멘토링, 자금, 네트워킹, 기술 및 인프라에 대한 액세스 등 다양한 리소스가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샌드박스와 같은 경우에는
산업 육성을 위하여 사업자가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을 출시하면
기존 규제를 유예하여 일정 기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나중에 규제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샌드박스처럼 사업자들이 마음껏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한다고 하여 '규제 샌드박스'라고 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