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중증장애인 주거급여 질문 있습니다.

Question

2027년 7월 이후부터 ,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가 폐지가 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공식 확정인지는 모르겠구요.

궁금 한것은 제가 아직 만으로 26살이고

부모님이랑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중인데 2027년에 따로 독립을 하여

내년 개편 시기에 맞춰 독립을 하고 수급자 신청을 하고 싶은데 제가 알아보아 하니, 30대 이하면 독립을 하더라도 부모님과 같이 묶여있어서 생계•의료•주거 신청을 못할 수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만약 안되면은 , 중증 심한 장애인 (지적장애3급) 단일3급인데 장애인연금도 27년도에 단일 3급으로 확대 확정 났다고 해서, 그거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4시간 근무 중이긴 합니다 최저시급이고요.

저희 가족이 3인가구고 총 재산이 1.3억 이하도 안될겁니다.

Answer 1

저도 관련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독립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생계급여뿐 아니라 주거급여와 의료급여의 수급 조건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부모님과의 가구 분리 여부나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개편 시점에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해 정확한 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장애인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도 각각 기준이 다르니 함께 상담받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