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청년만 챙기는 국가정책 이게 맞는건가요??

Question

이번에도 청년미래적금이란 뭣같은 정책을 만들어

청년들에게 연20%가까운 이자를 준다고 합니다.

40-50대들은 가마니 있으니 가마니로 보는것도 아니고

진짜 개인적으론 그냥 나라가 망해서

청년들이 ㅈ뺑이 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정부 왜 싫어하는지 알겠네요

윤어게인이 부활할꺼 같네요

참 뭐한다고 나도 시위했는지..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4050 세대는 자산 형성 정책에서 소외되고 역차별을 느끼고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등 청년층 중심의 정책은 저출생과 청년 소득 정체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만,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이 큰 40~50대 가장들에게는 지원과 세제 혜택이 부족해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해 청년뿐 아니라 중장년층의 세 부담 완화와 생애주기 전반을 고려한 균형 잡힌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타당하다는 비판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청년들에게 기회가 더 제공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40-50대에도 어느 정도 정부가 정책적으로 챙겨주면

좋겠지만 제한된 예산에서 해야 한다면

이른바 필요한 사람에게 두툼하게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