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대한 경제정책들 중에서 직접적 지원 방식과 간접적 지원 방식은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어서
저출산에 대한 경제정책들이 많이 나오던데 지역마다 다 다르더군요
어떤 지역은 직접적인 지원 방식의 경제정책, 어떤 지역은 간접적인 지원 방식의 경제정책으로 나눠지던데
직접적인 지원의 경제정책과
간접적인 지원의 경제정책은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지원의 경제정책들은
그 정책들로 인해 사회물가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출산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으로는 출산시에 지급되는 출산장려금등의 혜택이 있으며 간접적인 정책으로는 신생아특례대출과 같은 제도가 존재해요
직접적인 지원 정책은 출산과 양육에 금전적인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즉각적으로 명확한 혜택을 줘서 출산율 증가에 직접 도움을 줍니다. 단점으로는 장기적으로 자금 투입이 필요해 단순 자녀수를 늘리는 재정적 유인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미흡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인 지원 정책은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사회 환경 개선 방식으로 육아 휴직 정책, 보육 향상, 근로 환경 유연성 증대 등입니다. 이 방식은 출산과 육아가 개인 경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서 장기적인 변화를 추구합니다. 단점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눈에 띄는 출산율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직접적인 경제정책은 사회물가에 끼치는 영향으로 국가 재정 지출 증가와 세금인상으로 이여지고 물가를 올릴 수 있습니다. 출산 서비스 용품 수요 증가로 해당 분야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직접적 지원 방식은 출산장려금, 육아휴직 등의 현금 지원이 있습니다. 장점은 직접적으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을 유도할 수 있고, 출산율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예산 부담이 크고 장기적인 효과를 보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간접적 지원 방식은 예를 들어 교육, 보육시설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이 있습니다. 장점은 장기적으로 인구구조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사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현금 지원보다는 효과가 덜 직접적일 수 있으며, 정책의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저출산에 대해서 간접적, 직접적 지원의 경제 정책의 장단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직접지원의 장점으로는 수혜자가 피부로 느끼는 혜택이 크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많은 재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간접지원의 장점으로는 비교적 적은 재원으로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돌릴 수 있지만
반대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혜자들에겐 혜택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모든 정책의 효과는 바로 나올수도 있고 나중에 나올수도 있습니다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또한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출산 시 당장 돈을 주겠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당장 주지 않아도 대학등록금까지 지원해주겠다 해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으니
어느정도 포괄적으로 시행을 하려 할뿐입니다
기본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것 또한 당장의 세밀한 변화나 효과를 얻기 위함이 아니고
물이 끓으면 좀 불을 줄이고, 식으려하면 다시 좀 더 올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도블럭을 갈아엎고 사대강사업을 하면 세금이 나가지만
그 일을 하는 사람과 업체는 돈을 버니 그들은 소비를 늘릴수 있습니다
물가는 어떻해서는 오르게 되있습니다
그러니 일부 특권층만 돈을 벌게 하고 물가가 오를것인지, 모두가 혜택을 보고 오를것인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