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공제와 현금성지원 중 출산율 장려정책에 더 효과적인 경제적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차이를 보였나요?

Question

출산율 장려정책을 크게 보면 세금공제혜택과 현금성재정지원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중에서 효과적인 경제적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차이를 보였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책상 지원중에는 세제혜택과 같은 공제보다는 현금, 현물 지원과 같은 정책이 효과가 더 컸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금공제나 출산율 장려정책 모두 실질적인 경제적 제도라고 보기 힘들며, 실질적인 경제적 제도가 되려면 출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이나 혹은 현금 지원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두 정책 모두 실패라고 보시면 되세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현금성 재정지원 등의

혜택이 출산율에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액공제는 한계가 있기 떄문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둘 중에는 현금성 지원에 효과를 보였던 것이 강원도의 사례로 보면 현금성 지원으로 출산율을 올렸던 사례가 있습니다

• 물론 세제혜택도 도움이 되겠지만 신혼부부 입장에서 세제혜택 보다는 당장 사용 가능한 현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세금 공제와 현금성 지원 중 출산율 장려 정책으로 더 적합한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명 세금 공제 역시 없는 것 보다는 좋겠지만

현재 프랑스 등 출산율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나라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현금 지원을 한다는 것으로 현금성 지원 제도의 효과가 어느 정도 검증되었다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