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서 측정할 수 없는 가치도 정책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Question

존엄성과 소속감, 문화적 의미처럼 숫자로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가치를 정책 판단에 반영하는 방법과 한계를 설명해 주세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에녹 전문가입니다.

수치화하기 힘든 존엄성이나 정체성은 설문, 공청회 등을 통한 평가나 삶의 만족도 지표를 통해 정책 판단에 반영합니다. 다만 수치적 명확성이 떨어져 예산 배분 시 자율적 수용성을 얻기 어렵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가치 평가가 주관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용준 전문가입니다.

인감의 존엄과 기타 눈에 보이지 않거나 숫자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 예를 들어 환경, 삶의 질, 사회적 신뢰등과 같은 가치들은 대리 지표 설정, 화폐화 기법, 정성적 평가 모델을 통해 측정 가능 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가치 화폐화라는 것은 고용, 환경 오염 감소, 지역사회 공헌 등의 성과를 기존 시장 가격이나 대리 지표를 이용해 화폐 단위로 바꿔 계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성적인 자료를 정량적인 것으로 바꾸어 보다 현실적인 정책으로 이어 지게 하기 위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