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리 대책의 방향성이 궁금해요
정부는 왜 대출은 많이 해주면서 대출 금리 올릴라고 하죠? 예금 금리는 왜 낮추라고 하죠? 그러면 은행만 이득인데 왜 은행에는 특별 소득세 안거주죠?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금리인하시에
다시 부동산 등이 상당히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등
더불어서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인 등
이러한 위험성을 잡기 위하여 대출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의 금리 정책은 경제 상황에 따라 조정되며, 일반적으로는 경기 부양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시에는 저금리 정책을 통해 대출을 장려하고 소비를 촉진하지만, 경기가 과열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 금리를 인상하여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자산 버블을 방지하려 합니다.
저금리를 유지하는 이유는 소비를 촉진하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금리는 소비자들이 예금을 줄이고 소비나 투자로 자금을 이동시키도록 유도하며,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어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은행에 대해 특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은행이 경제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면 은행의 자본이 감소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금리 정책을 통해 경기 상황, 물가, 환율 등을 고려하며, 장기적으로 국민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들의 대출금리 줄인상은 최근 증가한 가계부채액이 역대 최대치로 오르고, 연체액 역시도 급증하다보니 정부에서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금리를 인상한 것인데요.
그와 반대로 기준 금리가 인하 예정에 따라 예금 금리는 떨어지고 있어서 사실상 은행의 예대금리차(예대마진)가 커질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에 가계대출자체를 조이기 위해서 금리를 핀셋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담대 및 가계대출 금리만 인상시키고 있습니다
시중의 예적금 금리는 향후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선제적으로 내리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은행만 배불리는 정책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은행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지만 현재 정권에서는 최대한 세금에 있어서 개입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의 금리 정책은 경제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조정됩니다. 대출 금리를 높이는 것은 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과도한 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 사용됩니다. 대출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자산 거품이 형성되거나 경제 과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 금리를 올리기도 합니다. 반면에, 예금 금리를 낮추라는 지침은 시중 자금이 은행에 머무르기보다 소비나 투자로 흘러가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은행이 이익을 얻는 구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정부는 은행의 안정적인 운영이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특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은행이 기본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금융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이율을 상향시켜 대출 받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가계대출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주택담보대출에서 나와 이를 규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금 금리의 경우에는 금리 산정 기준이 은행채 1년물 금리인데, 은행채 1년물 금리가 하락하는 것을 반영하다 보니 예금 금리는 하락세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의 금리 대책은 경제를 안정시키고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를 올리면서도 대출을 많이 해주는 이유는 가계 부채를 관리하면서도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반면, 예금 금리를 낮추는 것은 은행들이 더 많은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은행에 특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고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의 대출 정책과 금리 조정은 경제 상황을 조절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를 다르게 조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확대와 경기 부양:
정부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대출을 확대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많이 해주면 기업과 가계가 자금을 더 쉽게 확보할 수 있어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금리 인상을 통한 인플레이션 억제:
대출 금리를 올리면 사람들이 대출을 덜 받게 되어 돈의 유통이 줄어들고, 이는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금 금리 인하와 금융기관 수익성:
반면 예금 금리를 낮추라는 것은 은행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통화 정책과 유동성 관리:
예금 금리를 낮추면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예치하지 않고 소비나 투자로 유도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경제 전반에 돈이 더 많이 유통되도록 하여 경기를 부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