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가 무슨 잘못한 행동을한건가요?
오늘 뉴스에서 업비트 kyc 위반을 했다는데 kyc위반이 뭐고 무슨 벌금이 180조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게 뭔 뜻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업비트의 KYC 위반은 고객확인제도(Know Your Customer)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된 법적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미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가 약 900만 건 이상의 KYC 미이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으며, 이론적으로 건별 과태료 상한선을 적용하면 최대 183조 원까지 추산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되었습니다.
KYC는 고객확인제도입니다.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불법 자금세탁 등을 막기 위한 의무 제도입니다.
업비트는 이 KYC 의무를 지키지 않은 건수가 70만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KYC 위반 이외에도 미신고 가상자산사업가와의 거래도 문제가 되었는데 이것도 매우 중대한 위반사항입니다.
183조원이라는 금액은 유형별 과태료 상한을 위반건수로 곱한 단순 계산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구요.
실제로 이정도 괴태료까지 부과될 일은 없습니다.
KYC는 고객확인의무입니다. 업비트가 이 KYC인증을 미이행하거나 신고되지 않은 해외 사업자 19곳에 가상자산 이전을 중개하거나 지원했습니다. 10가지 위반 유형에서 총 957만 438건의 위반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건별 법정 과태료 상한선으로 계산하여 약 183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정치권이 분석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는 동일 위반 행위가 반복되었거나 경미한 행위가 단순히 합산된 것이라서 실제는 훨씬 낮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기사에서는 이론상으로는 183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현실적으로 그 가격이 부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