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다른 알트코인들이 증권이냐 아니냐 에 관한 소송은 없다고 봐도 되나요?

Question

리플이 증권이냐 아니냐 이 문제로

수년간 소송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친가상화폐 정부가 들어섰는데 리플처럼 다른 알트코인들이

증권이냐 아니냐로 논란이 될 여지는

더이상 없는 건가요?

SEC에서 리플 외에도 증권성에 대해

다른 코인들도 지목한 적이 있다고 아는데

그런 리스크는 사라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말씀 처럼 현 SEC는 XRP(리플) 뿐만 아니라 많은 알트코인들에 대하여 증권으로 분류 해놓은 상태 입니다. 대표적으로 폴리곤, 알고랜드, 디센트럴랜드, 솔라나 등이 있습니다. (그 외 더 많습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이번에 트럼프 당선으로 현 SEC의장 게리겐슬러가 물러나고 친암호화폐 성격의 새로운 SEC의장이 내정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 후 알트코인에 대한 규제가 더 완화되면서 증권 이슈에서 자유로워 질 것으로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결정 난 것은 아니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Answer 2

보통 소송은 해당 소송 건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코인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증권성 여부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리플과 사실상 같은 방향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도 소송 결과가 나왔는데 다른 코인에 대해서도 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또 시비 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