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는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까요?
기본소득제는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까요??
정말로 궁금한 것인데요.
기본소득제가 경제적으로 어떤 장단점을 가지는지,
그리고 이를 시행한 나라들의 사례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의 일부 지역이나 유럽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소득층 측에서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왜 300만 원씩 주냐라고 하는데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기본소득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얘기 가지고 왜 300만 원 주고 뭐라고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저는 시행을 무선 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소득제는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빈곤 완화와 소비 촉진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노동 의욕 감소나 재정 부담 증가 등의 부정적 영향도 있습니다.
핀란드, 케냐 등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있었는데 삶의 만족도와 소비 증가는 확인되었지만, 고용 증가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기본소득제의 성공 여부는 정책 설계와 재원 조달 방식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제의 경제적 영향은
장점으로 소득 불평등 감소 가능성, 소비 진작으로 인한 경제 활성화 잠재력, 노동시장 유연성 증가등이 예상해 볼 수 있고
단점으로는 기본소득 도입 시 기준경제 대비 각각 22%, 16%, 19%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고, 재원 마련을 위해 근로소득세율이 크게 상승할 수 있으며 노동 의욕 저하 가능성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행 사례로는 핀란드에서 2,000명에게 월 560유로 지급하고 노동생활 향상, 사회보장 제도 개혁, 고용 촉진등의 실험했지만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알래스카 주에서 '영구기금배당금' (Alaska Permanent Fund Dividend: PFD) 시행 중입니다.
이러한 실험들은 각기 다른 규모와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그 결과는 국가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으며, 더 많은 연구와 실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본소득제의 효과는 구체적인 실행 방식, 재원 조달 방법, 그리고 해당 국가의 경제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기본소득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명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지만
앞으로 AI가 실제 더 발전해서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의 장점은 노동을 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점과 보편적 복지의 개념을 충족시킵니다.
미국의 알레스카에서는 석유와 천연자원 수익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국민들에게 매년 약 110만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의 문제점은 그 금액이 커지면 노동의 가치가 적어지고 그 누구도 힘들게 일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결국에 그 소득을 제공하는 근본적인 국가 산업이 죽어버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본소득이 잇으니, 사회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의욕이 없을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