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건가요?

Question

일부 뉴스에서 보도한 것처럼 미국이 의회 승인 없이 전쟁 가능한 기간이 최대 60일 이라고 했고,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이 계속해서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건가요?

실질적인 군사 작전이 없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해도 되는 건지?

Answer 1

명분이란 만들면 되는것이죠. 약자가 하면 변명이고 핑계지만, 강자가 하면 정당한 명분이 됩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들이 계속 국제회의에 불법적인 국권침탈을 주장하며 옳은 말을 했지만 일본이 더 강했기 때문에 씨알도 안먹혔죠.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쿠데타라는 말도 있고요. 미국은 다방면에서 세계1위 강대국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유를 만들고 정당화할겁니다. 많은 사람이 옳지 않다고 뭐라해도 미국이 옳다고 하면 현세대에선 옳은겁니다. 이게 정말 맞는건지 틀린건지는 멋 훗날 역사가 다루겠죠.

Answer 2

이제 미국도 더이상 전쟁을 이어갈 명분이 줄어드는 거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주가도 전쟁이 끝날 것을 감안해서 상승하고 있다고 보는데 다만 트럼프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전쟁을 끌고 갈지는 의문이기는 합니다. 

Answer 3

미국은 전쟁을 하려면 60일안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게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휴전기간은 빼고 계산한다고 합니다.

이법의 해석을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가 해서 자기 맘대로 해석하면 그만이랍니다.

우리나라는 사법부가 재제를 해서 그렇게 안되는데요,미국은 사법부가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면서 간섭을 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