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도 아니었고,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질문주신 사정만으로 고소가 된다거나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더욱이 범죄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사정만을 두고 논하는 것은 크게 의미 없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실수로 열었고, 열렸던 시간이 10초가 안된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비밀"에 대하여는 판례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타 학생의 실험보고서 역시 타인의 비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공공컴퓨터에서 작업을 했다는 사정은 비밀여부를 다툴만한 요소가 있으나, 2번에서 답변한 것처럼, 타인의 비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4. 단순 의심만으로는 cctv 영상 제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