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불법 표절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Question

폰게임같은 어플을 보면 워낙 비슷한 게임이 많죠

메모지 어플만 검색해도 수십개는 나옵니다

개발자들이 다 비슷한 생각인거겠지만

너무 비슷할 경우에 표절문제가 불거지지는 않나요?

그 기준이 있을까요?

Answer 1

예전에 제가 안철수 연구소에서

도스용으로 만든 v3+ neo버전을

매번 홈피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는게 귀찮아서

자동업데이트 버전을.개발하여

많은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지속적인.업데이트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게임계의.대기업이 되버린.모 회사에서

제.프로그램과 유사한것을 그대로 만들어서

유료로 판매했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개발진흥원에 그 업체를

고소해버렸는데요

제가 졌네요

동작원리와 기능이 동일하지만

표절이 아니라고 하네요

저는 분명 해당직원과 대화에서

제것을 보고 유사하게 만들었다고 들었고

그걸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졌어요

그러므로 표절의 기준은 똑같다고 똑같은게 아닐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험 참고해주세요

Answer 2

너무 비슷하면 표절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많고요,
별로 안 비슷해도 표절 시비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비슷해도 "장르의 유사성"일 뿐이라고 빡빡 우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표절인지 아닌지, 그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나눌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법이나 판례를 봐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