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보다보니까 우연히 독일의 반려지식증명시험이 있다는걸 봤는데요. 독일의 주마다 조금식 다르지만 독일에서 반려견을 키우려면 반려견 면허 시험을 통과 해야만 키울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론, 실기시럼 2가지로 나눠서 본다고 하는데 반려동물 면허 시험 한국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독일에서는 반려견을 키우기 위해 이론과 실기 시험으로 구성된 반려동물 면허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주가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수의사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반려동물 환자가 많아지는 만큼 올바른 양육을 위한 면허 제도의 필요성이 논의되기도 합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이러한 제도가 고려될 시점일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게 너무 그냥 충동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웠다가 책임을 지지 못하고 그냥 버리는 경우도 꽤 있더군요. 그렇기에 어느정도 충분히 반려동물을 키울 자격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시험을 보는 것은 유기동물도 줄이고 주인도 좋고 동물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에서 반려동물 면허 시험은 가족이자 공적 책임 인식이 강하고 반려견 등록, 보험은 의무화 되어 있고 훈련 문화 정착으로 유기견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매우 강한 문화로 인해 면허제 실시하는데 결과적으로 자격 없으면 키워서는 안된다가 주요 쟁점입니다. 우리나라도 면허 필요한데 사고와 갈등이 반복되고, 특히나 유기 동물로 인해 문제점 발생하고 있으며 최소한 상식 조차 없이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으로 면허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면 의무화 시행되면 특권 계층 전유물 인식으로 사회적 비판과 갈라치기 원인 제공하며 또 하나의 규제 행정으로 전략할 위험성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