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자 전과에 대한 해석 차이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이 시점에서 후보자들의 전과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는 게 신기합니다.

특정 당을 저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좌우 다해서 전과가 있는 사람을 과연 후보자로 등록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반대입장은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옳지 않다는 입장이죠. 민주화나 소위 모든 사람이 납득이 되는 전과를 제외하곤 사실 저도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찬성입장은 낙인에 대해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어떤 직업도 성역이 있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역시 이 의견에 어느정도 동의합니다. 다만 그게 나라의 일을 할 사람들까지 포함이 될까하는 고민이 됩니다.

이 외 각 반대와 찬성에 대해 생각하시는 분들 왜 그런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단 지지하시는 당의 반대가 못하니까 이 당을 찍는다는 의견은 배제하겠습니다. 그건 논리가 아니라 억지라고 생각돼서 그렇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과를 자랑스러워 하는 정치인들이 잇죠 실제로 노조들이 여러범죄 저질르다가. 정치인 가는것 많죠 그게 정권에 대해 올바른 말 같지 않은소리죠

  • 지방선거 후보자의 전과를 두고 발생하는 해석 차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적 공개 기준과 유권자·시민단체의 도덕적 눈높이 간의 간극, 그리고 정당별 공천 심사 과정에서의 '예외 규정 적용' 때문에 발생합니다. 선거철마다 후보자 약 3명 중 1명꼴로 전과가 확인되면서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지에 대한 논란이 되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