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나 ieo와 다르게 크라우드 펀딩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크라우드 펀딩은 국내에서 불법인가요?

Question

ico나 ieo 같은 경우는 해외법인을 통해 국내에서 토큰판매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크라우드 펀딩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크라우드 펀딩은 국내에서 불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근에 케이스타라이브 크라우드펀딩이 취소되었는데요

이번에 케이스타라이브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한 코x원은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크라우드 펀딩 중단을 결정했으며, 프로젝트의 신뢰도 등 다른 요인 때문에 중단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규제불확실성의 의미는 정부에서ico금지에대한 강경한 입장이 있는데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아직 어떤 법안이나 입장표명이 없기 때문에 혹시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규제할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중단한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아직 클라우드 펀딩이 진행되지 않는거 같습니다.감사합니다.

Answer 2

암호화폐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인 크라우드 펀딩이라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크라우드 펀딩과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크라우드 펀딩은 별로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차이로 인해 일반적인 크라우드 펀딩은 가능한데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크라우드 펀딩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적인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를 할 경우 증권형, 리워드형, 대출형, 기부형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보상 방식도 다양하지만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경우는 해당 프로젝트가 발행한 암호화폐를 주로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사실상 돈을 주고 토큰을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토큰의 가치는 변동성이 크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2.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플랫폼에 따라 다르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며, 그 중에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크라우드 펀딩 과정에서 증권 예탁 업무를 수행하는 등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크라우드 펀딩과 달리 투자자들이 법률에 따른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로 인해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크라우드 펀딩은 이루어지기가 힘들고 일반적인 크라우드 펀딩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