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게임계정 제가 만들어줬는데 잃어버려서 3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안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겠죠?

Question

친구가 3만원 주고산 게임계정을 만들어달래서 만들었는데 친구도 계정을 잃어버리고 저도 그 계정을 잃어버렸는데 계속 친구가 5년이 지난 지금도 3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안줘도 법적느로 문제가 되진 않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3만원을 주고 산 게임 계정을 분실하게 된 것이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가사 질문자님의 과실로 분실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멸시효 도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Answer 2

잃어버렸다는 게 구체적으로 누구의 책임으로 어떻게 발생된 일인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사안이므로 상대방이 미지급에 대하여 별도 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당장은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