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클라우드를 통한 소설 텍본 다운로드는 처벌 가능한가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소설 텍본을 다운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클라우드 같이 개인이 소장한 것에서 다운을 받으면 어떤 법에 접촉되는지도 궁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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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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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물을 불법하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운로드를 받는 행위를 곧 처벌대상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타인의 저작물을 파일 형태로 변형 하여 다운로드 하는 것은 별도로 복제 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지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지불하지 않고 텍본을 다운받는 행위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토렌트 등과 같이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