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클라우드로 드라마, 영화를 다운 받아도 불법인가요?
토렌트로 드라마나 영화를 다운로드를 하면 배포도 같이 되는 거라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근데 픽팍이나 테라박스는 다운로드만 하는 건데 이것도 법 위반인가요?
픽팍, 테라막스는 클라우드이고 누가 자기 서버에 올린 걸 다운만 받는 건데 이것도 위반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토렌트처럼 다운로드와 동시에 배포를 하는 형태가 아니라 다운로드만 하는 경우에는 본인들이 다운로드하여 소지 또는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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