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로 드라마, 영화를 다운 받아도 불법인가요?

Question

토렌트로 드라마나 영화를 다운로드를 하면 배포도 같이 되는 거라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근데 픽팍이나 테라박스는 다운로드만 하는 건데 이것도 법 위반인가요?

픽팍, 테라막스는 클라우드이고 누가 자기 서버에 올린 걸 다운만 받는 건데 이것도 위반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토렌트처럼 다운로드와 동시에 배포를 하는 형태가 아니라 다운로드만 하는 경우에는 본인들이 다운로드하여 소지 또는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