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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탕수수
24.11.07
피해자는 A 국가에 거주하며 A 국적
피의자는 B 국가의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신원확인 불가
B 국가의 서비스 사용기록 확보를 통해 피의자를 추정 및 확정한 사례가 있을까요?
해외사례와 국내사례
특히 국내 사례가 좀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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