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원화스테이블코인의 진행상황을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얼마전에 원화스테이블코인관련해서 뉴스가 많이 나왔던것 같은데요, 그런데 현재 원화스테이블코인의 진행상황을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관련 법령 등 규제를 정비하는 과정이고,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을 입법 준비중에 있으며, 국내 핀테크 기업들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업계 2위인 서클이 국내 금융권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아닌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원화 스테이블 코인일줄 알았으나 그렇지 않아서 반전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얘기 한동안 기사에 자주 나왔는데 막상 지금 상황은 좀 애매합니다. 금융당국이 제도 정비를 검토하긴 하는데 아직 뚜렷하게 출시된 코인은 없습니다. 몇몇 은행이랑 블록체인 기업이 테스트나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도한다는 소식은 있었는데 실제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말이 많습니다. 솔직히 규제 부분이 제일 부담스러운 거죠. 자금세탁이나 투자자 보호 문제 때문에 당국이 쉽게 허가를 내주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아쉽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진행 중이라기보단 논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현재 원화 스테이블 코인 진행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모색하고 있는 정도 수준으로
크게 진행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금융위의 스탠스를 보면 국제기준에 맞춘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규율 체계를 준비 중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발행 주체를 은행 또는 지정된 전자금융업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준비자산은 100% 안전자산으로 구성하며, 1:1 상환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알고리즘 방식이나 부분준비금 방식의 스테이블코인은 금지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우려하여 매우 신중한 접근을 정부나 금감원등은 여러 시뮬레이션과 논의중이며 특히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고 CBDC로 주장하고 있어서 아직은 구체적인 기초나 정책과정이 합의가 안되이있어서 당장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상법이나 세법개정이 끝나야 논의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