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기준과 유예에 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50억원이상 50명이상 대상인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과연 유예 될까요. 유예 되지 않으면 내년인 2024년 1월 26일 부터 5인이상 공샤금액 5억원이상이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재해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 하지 못하여 발생하였다면 강도 높은 형법에 따라 처벌(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민법상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이미 한차례 유예해서 유예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