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 요구사항이 여러가지가 있는 경우에 대한 질문

Question

교섭 요구사항이 여러가지가 있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통상 기업에서 단체교섭을 진행할 때에는 여러가지 요구사항이 열거적으로 올라옵니다

임금인상

성과급지급

복지향상

고용유지

신규공장 설립 반대

인원채용 등등

흔히 말하는 교섭대상과 교섭대상이 아닌것이 섞인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노랑봉투법으로 교섭대상이 확대되었죠

관련하여 노동부장관과 중노위원장은 성과급과 호남반도체 공장설립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교섭대상과 교섭대상이 아닌것들이 섞인 경우에 저런것들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에 들어가는 경우 파업의 정당성은 어떻게 판단을 하는건가요??

주된 목적이라는것인 다분히 주관적일 수 있다고보이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파업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의 목적 측면의 정당성은 실제 노동조합이 의도하는 바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경영권에 포함된 사항이 근로조건과 관계가 없고, 내심의 의사 또한 근로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교섭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