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이 부정수령하는 건보료가 실제로 많나요?

Question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하면서 내는 건강보험료가 있잖아요. 그거를 중국인들이 부정수령하는 건보료가 그렇게 많다고 하던데 정말 사실인가요?

Answer 1

중국인들이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존재하긴 합니다

그 액수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주장들이 있죠

그렇지만 한가지 사실은

외국인들의 건보료 재정은 흑자인데

중국인들만 따지면 적자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Answer 2

중국인 등 외국인,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당수급이 코로나19 범유행 종식(엔데믹)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합니다 . 건강보험을 부당수급해 적발된 인원과 부당수급 결정건수, 결정금액 등이 지난 4개월간 규모에 벌써 육박했을 정도에요 심각한문제입니다

Answer 3

중국인들이 한국 건강보험을 부정수령하는 사례가 일부 존재하지만, 그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은 약 316억 원으로, 이 중 중국인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8년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는 1조 113억 원으로, 이들이 받은 급여는 7,767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따라서, 중국인들이 부정수령하는 건강보험료는 실제로 많지 않으며, 전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