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를 ‘중앙특별자치도’로 지정하는 방안은 현실성이 있을까요?

Question

국토의 지리적 중심에 가까운 충청북도를 행정·정책적 의미에서 ‘중앙특별자치도’로 지정하는 방안은 어떠한 장단점이 있을까요

세종시와의 기능 분담, 수도권 과밀 해소,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기존 광역자치단체 체제보다 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또 특별자치도로 전환할 경우 필요한 법·제도적 조건과 현실적 한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겠지요?

추진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nswer 1

현실적으로 추진 난이도는 매우 높습니다. 불가능은 아니지만 구조상 초고난이도의 과제라고 볼수있겠습니다. 국가운영 구조 개편 레벨의 문제라도 보시면 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충청북도를 중앙특별자치도로 지정하는 논의는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제도적 정치적 합의가 부족해 현실화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충남 대전 통합 논의 속에서 충북이 소외되지 않기 위한 대응 전략으로 검토되고 있어. 가능성도 열릴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