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리나라는 왜이리 대출규제가 심할까요?
일본이나 미국등 다른 선진국들은 DSR이나 DTI같은 규제가 많이 없던데 우리나라는 너무 대출규제가 심한듯 합니다. 왜이렇게 대출규제를 많이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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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동산 대출을 받아 갭투자하는 것은 오랜 기간 지나왔습니다. 투기와 서울수도권쏠림은 정부가 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서민들을 위함이겠죠, 빈부격차가 클수록 투기가 심한데 문제는 차명, 자식명의로 하니 ,정말 일반인만 피해보는것은 아닐까 싶네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다른 나라(홍콩,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등)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DSR한도, DTI를 적용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를 하나의 투자로 생각하고 있고, 전세라는 특수한 제도가 있어 다른 나라에 비교하여 가계부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최근에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상승하며
가계부채가 더욱 더 늘어나는 등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대출 규제 등이 심한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의 경우도 규제가 심한 편이 아니지만 너무 부동산에 편중되면서 이를 원인으로 말도 안되는 가격과 사기,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전에 대출로 인해 가계문제가 발생하거나, 회수가 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각종 사건사고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