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건보료가 2단계로 변경된다는데 장단점이 궁금해요!
건강보험료 금액이 항상 증가해왓는데
이번엔 2단계로 변경되서 큰폭으로 건보료가 증가할까요?
얼마나 증감이 되고 2단계로 변경되는 이유가 뭘까요
항상 세금은 증가하고 월급은 변동이없고 힘든거같아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건강보험료 개편안은 생활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내리고 소득이 충분한 피부양자와 고소득자에게 적정한 부담을 부담하게 하여, 서미느이 부담은 줄이고 가입자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합입니다. 따라서 소득의 비중이 높다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8.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적정 부담능력 있는 곳에 적정 부과 원칙” 이라는 사회보험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 국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완화하고, 고소득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등은 부담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 충분한 소득*이 있음에도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한편,
* <피부양자 인정 소득기준>(개편 전) 금융·연금·근로 및 기타소득 각각 4,000만 원 이하 (최대 1억2000만 원)(개편 후) 연간 소득이 3,400만 원 이하
- 재산 공제제도 확대, 자동차 보험료 면제·감면으로 은퇴 시 재산보유에 따른 보험료 부담은 완화되도록 제도를 설계하였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38879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