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이건 현장에서 이미 체감되는 부분이라 더 늘어날 가능성 높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TP 조정이나 이전가격 이슈랑 관세 과세가격 연결해서 보는 케이스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예전엔 계약서 정도로 끝났는데 요즘은 글로벌 TP 리포트, 로컬 파일, 원가구조까지 같이 달라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실제로 특수관계 거래에서 가격 합리성 못 입증하면 과세가격 조정으로 바로 추징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무랑 관세 데이터 연계 더 붙으면서 자료 요구 범위는 자연스럽게 더 넓어질 가능성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