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금 연금개혁을 추진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직장인으로써, 가장 짜증나는것이 국민연금 내는것일 겁니다. 국민연금의 핵심은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을지가 가장 중요한것인데, 이런 중요한 사항을 정부는 지금 왜 연금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는 현재 연금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연금 수급자가 늘어나고 기여자 수는 줄어들어 연금 기금이 2055년경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세대 간 형평성을 개선하고 연금 지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경제적 책임을 줄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또한, 연금 개혁은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 모든 세대가 공정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비판글이 많은데 정치와 경제가 따라붙으니 ,비판을 하고 신고를 당하는 , 답변정지가 되서 조심스럽네요, 이미 동해 원유든 남여갈라치기에 이번에는 4050대와 20대 갈라치기등 "갈라치기"로 정책을 발표하고, 위기탈출을 한다는 것인데 . 친보수 조선일보의 기사와 댓글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 대한 불만으로 현정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단초일뿐 공무원연금짤라라라는 얘기네요 뭐든 건드려봐서 지지율만회를 하려면 계획이고, 정치인들의 당연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의 노후보장이 되기 위해서는 유지 가능한 수급구조가 구축돼야 하며 출발 당시부터 기여율과 소득대체율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 교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 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입니다.
그리고 세대 형평성 제고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마지막으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기초연금 등 연금 기능을 강화하는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지출이 많아질수록 연금재정고갈이 빨라지는것을 막기위한 미봉책입니다.적게 내고 많이 받는걸로 설계해놨는데 현재는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출산율은 감소하고 미래세대가 짊어질 부담이 늘어나면서 세대갈등의 원인증에 하나가 될 연금은 이제 많이 내고 좀 적게 받는걸로 개혁을 하는선이지만 좀더 혁신적인 방법으로 머리를 맞대야지 선진국의 전례만 따르고 선진국일부국가에서도 문제의소지가 많아 개혁을 진행하면 고령층의 반발로 이어지고도 있습니다.연금의 형태를 기초연금으로만 대체하고 자율에 맡겨야하는 방향으로 정책변경을 해야맞을것같습니다.나라에서 자원이 빈약한국가에서 수출에 타격이 생기면 걷잡을수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모든근간이 흔들릴수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정쟁을 줄이고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는 타당한정책을 쏟아내길 기원할수밖에는 없네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 입니다. 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감소는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이 적어진다는 말입니다. 젊은 세대의 수가 없으면 우리가 연금 수령시기 때 연금을 주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내고 있는 연금은 우리 아버지 세대의 연금을 위해 내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가 윗 세대에게 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니 연금 지급시기를 낮추고 수령액을 적게 해야 인구 수 감소를 조금이나마 상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방치한다면 고갈될 것이 분명하고
해당 연금의 지속성자체가 없어지며 추후 이는
국민들의 노후에 상당히 위협이 될 수 있기에 더 늦기전에
개혁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 현재의 연금흐름으로 가면 남은 연금이 고갈되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정부가 지금연금개혁을 추진하려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를 살펴보면
연금은 필연적으로 고갈되는 구조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 불안정, 미래 세대의 부담 증가, 그리고 연금 수급의 지속 가능성 확보 때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는 재정 고갈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고, 현행 제도로는 2056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혁이 없다면 2060년에는 직장인들이 소득의 34.3%를 보험료로 부담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지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 국민연금으로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9%,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0%인데요.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내면, 생애 평균 소득의 40%를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숫자를 유지하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54년에 고갈된다는 것이에요. 거둬들이는 돈은 적은데 지급해야 할 연금은 많은 상황에서 빠르게 고령화까지 진행되고 있는 탓입니다. 이때문에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이고, 주 목표는 고갈 시기를 최대한 늦추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