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한결같은코뿔소
근로장려금 이거는 왜 주는건가요? 목적이 뭔지를 잘 모르겠네요
근로장려금은 왜 주는 건가요? 목적이 뭔지 잘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못받는 사람 사이에 너무 불공평한 제도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로장려금을 주는 가장 큰 이유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기본 생계를 돕는 역할을 하며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근로 계층을 보호해 소득 재분배를 도모합니다. 주로 저자산 저소둑자에게 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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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근로장려금을 주는 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이제 돈만 받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 더 받아 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왜 그런 거냐면요 이제 일 안 하는 사람들은 가난해서 노숙하게 되면은 사회에 피해가 되니까 우리 국가에서 기초생활 수급 같은 거를 주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돈 일을 안 하고 돈을 주는거다 보니까 너무 손해가 큽니다 국가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일을 조금이라도 해라 그러면 돈을 더 얹어 주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근로장려금이 만약에 안 주면 에휴 씨* 일을 했는데 돈은 조금밖에 안 들어오고 차라리 일 안 했을 때가 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근로장려금을 주는 거고요 그게 그래서 차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차별이 맞긴 하죠 왜냐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니까 차별은 맞는데요 차별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못한 거는 아닙니다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는 들어갈 수가 있는게 차별이고요 그래서 차별 그러한 차별을 통해서 그 우리 사회 모두에게 이익 돌아갑니다 그 세금의 오히려 전략되는 효과가 있죠
근로장려금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 "왜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핵심 목적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너무 적은 사람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A씨: 연봉 1,800만 원
B씨: 연봉 4,000만 원
이라면 A씨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생활이 매우 빠듯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원해 실질소득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불공평한 것 아닌가?
이 부분은 관점에 따라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비판입니다.
불공평하다고 보는 입장
기준을 조금만 초과해도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있음
비슷한 소득인데 한쪽만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음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역차별처럼 느껴질 수 있음
실제로 소득 기준 근처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불만이 자주 나옵니다.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돕는다.
일을 하지 않는 것보다 일을 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만든다.
복지 지출이 실업 상태가 아니라 근로와 연결되어 있다.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왜 그냥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안 주나요?
만약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사용해 "생활이 더 어려운 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근로장려금뿐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국가장학금, 주거급여 등 대부분의 복지제도가 비슷한 구조입니다.
결국 근로장려금은 "공평"보다는 형평"에 가까운 제도입니다.
공평: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
형평: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당연히 필요한 제도"라고 보고, 어떤 사람은 "기준선 근처 사람들에게는 불공평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두 입장 모두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