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가게의 와이파이로 손님이 불법 다운로드시 어찌되나요?

Question

사진은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우연히 본건데요

이런경우는 어찌되나요?

우리 부모님도 장사하면서 가게에 와이파이있는데

혹시 다른사람들이 다운과 동시에 유포가되는 토렌트로 불법 야동이나, 저작권이 있는

영화, 드라마,소설, 만화등등을 다운받다가, 결찰서에서 전화가오면

가게주인이 다 덤터기 쓰는건가요?

CCTV확인해도 누가 받은지도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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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해당 다운로드를 받은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는것이지 가게주인이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며 가게주인 본인이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시면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했는지 특정이 어려울 수 있으나, 수사관이 주장하는 범행일시에 일을 했거나 가게에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해당 와이파이에 접속한 가게의 전자기기를 임의제출하여 어떠한 파일도 불법 다운로드받은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