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그림 그리는거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Question

AI로 그림 그리는거 재밌어보이던데

혹시 제가 의도힌 것도 아닌데 AI가 자기 멋대로 저작권법이나 그외 다른 법에 위반되는 그림을 그리면 제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저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면 저장하거나 공유하지도 않을건데 보는것 만으로도 처벌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제작물이 관련 법령을 저촉할 때 당시 제작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단순히 고의가 없었다고 하는 주장만으로 판단하진 않을 것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경우 제작한 것을 시청하는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