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가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걸까요??

Question

공공기관에서 아르바이트 해본 경험이 있는데 공공 분야에 비효율성이 너무나 맘에 안들고 놀고먹는 사람도 많은거 같고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거 보면 요금이 좀 오르더라도 민영화 하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전문가들 생각은 어떤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아무래도 공공기관을 공영화한다면 이에 따라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분야에서는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민영화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공공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민영화하면 서비스 요금이 오를 수 있어서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은 이윤보다는 시민 복지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꼭 민영화가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금으로 진행하는 것은 부자도 내고 서민도 내는 돈으로 운영이 되지만 민영화는 특히 서민층이 어려워집니다. 전세계나 우리나라도 보수당 현 국민의힘당이 집권시에 민영화 카드를 내밉니다. 민영화를 하면서 웃기는 것은 본인의 친척 지인들에게 업체를 준다는 겁니다... 또한 민영화가 중요한게 아니고 썩어빠진 벼슬아치들을 채찍질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장들입니다. 공무원을 어떻게 부리느냐에 따라 특히 경찰이나 검찰 같은 조직이 다르게 움직일수 있죠,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영화란 정부의 구실과 규모의 축소를 통한 정부 개혁의 방법으로 매각을 통해 공기업 및 공공자산의 소유권이나 경영권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민영화가 진행되면 이익 추구를 위해 비용을 줄이게 되긴 하나, 이는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찬반론이 갈리게 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민영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영화가 된 국가들을 보면 민영화가 어떤 결과를 야기할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공공분야에서의 민영화는 찬반 이견이 갈리는데요. 먼저 민영화의 장점은 경쟁이 생겨 효율성 및 혁신이 촉진될 수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에게 여러 선택지가 생겨 저렴한 가격으로 질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죠.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이 창의적이고 경쟁력있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단점은 경제 위기 속에서는 시장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고, 오히려 독점이나 경제적 부의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또한 이윤추구만 목적으로 삼다보니 사회적 책임에서 회피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