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 중국 무역적자 이유로 내세웠던 환율조작이란?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최근 30년 동안 수십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 트럼프 정부에서는 거액의 무역적자를 이유로 들어 중국 정부가 환율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미국의 이론적 근거는 무엇이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이론적 근거는 중국이 의도적으로 환율을 조작하여 미국의 수출업체에 불공정한 경쟁력을 갖게 만들었단느 것입니다. 환율을 조작하여 중국이 수입을 할 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하게 하여 미국 기업이 손해를 입고 국가적으로도 무역수지에 큰 타격을 받았다는 것이 근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과거 트럼프 시절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여 관세 보복이나 비관세 보복 등 무역보호 주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자국의 위안화를 달러 대비 강세로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중국은 이에 대해 어떠한 조작도 없다고 맞받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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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요건은 총 3가지인데,
▷지난 1년간 200억 달러를 초과한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에 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 가지 요건이 다 충족되면 환율조작국, 두 가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는데, 환율조작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미국은 해당 기준대로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중국은 미국의 달러인덱스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아래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가지 대외변수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달러화의 교환비율이 유지된다는 것은 중국 정부의 인위적인 환율 개입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안화의 경우에는 전세계에서 가장 관리가 안되는 화폐중 하나로 위안화 위폐에 대하여 여러가지 말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반영한 것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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