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폐지하면 가상화폐도 세금 안내도 되나요??
2025년부터 가상화폐 거래에도 세금을 부과한다고 했는데, 만일 정부에서 금투세를 폐지시키면 가상화폐 거래 세금도 무효화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의한 세금과는 별개로 제정된 세법인데요.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유예되거나 폐지되면, 주식 거래와 비슷한 성격을 띠는 가상자산 투자에만 세금을 물리는 게 과세형평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 아마도 함께 유예되거나 폐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시행은 두 차례 늦어져 2025년에 시행 예정이었으나,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8년으로 3년 더 미루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늦추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내년 시행될지 여부는 추후 경과를 지켜보아야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하면 가상화폐도 세금 안내도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화폐 과세는 별개의 법입니다.
그렇기에 동시에 움직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와 가상화폐 세금부과는 다른 법이기 때문에 금투세가 폐지되더라도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인에 대한 과세가 궁금하다면 가상화폐 세금유예나 폐지가 발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금투세가 폐지되어도 가상화폐 세금과는 법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가상화폐는 금융위에서 금융상품으로 분류하지 않았기 때문 입니다.
금투세는 오직 금융상품에만 적용이 됩니다.
이에 현재 가상화폐는 기타과세로 분류되어 다른 법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평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금투세가 폐지되면 가상화폐 과세도 폐지 논리에 힘을 실리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를 가상화폐 투자자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 입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은 별점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와 코인에 대한 과세와 같은 경우에는
별도입니다.
금투세를 폐지하여도 코인에 대한 과세는 이루어질 수 있으나
현재 기조로는 둘다 시행하거나 둘다 시행하지 않거나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논의되더라도 가상화폐 거래에 세금 부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2025년부터 가상화폐 거래에 20%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며 금투세와 무관하게 시행됩니다. 금투세가 폐지되더라도 가상화폐 거래 세금이 자동으로 무효화되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에 세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기존 다른 세금 제도와 별개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화폐 과세는 별개의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투세가 폐지되더라도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계획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가상화폐를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상품과는 다른 별도의 자산 유형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2025년부터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는 가상화폐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투세 폐지 여부와 상관없이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독립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금융 정책은 경제 상황이나 정치적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행 시기는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과 입법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 25년 1월1일부터 부과하려던 세금은 2027년 1월1일로 유예 되었다고 얼마전에 기사화 되었습니다 앞으로 2년은 가상화폐 세금 걱정없이 매매 해도 될거 같긴한데요 문제는 돈 벌기가 어렵다는거죠 ㅠㅠ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 폐지시 가상화폐도 추가 유예를 받는다 보심될듯합니다.
이후 재논의 될지, 가상화폐 단독 세금 부과안이 나올지는 아직 논의돠바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는 주식, 코인 등 과 관련된 수익으로 내는 세금이므로 금투세가 폐지된다면 코인도 거래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은 서로 다른 법적 범주에 속하는 세금입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의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반면, 가상화폐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은 기본적으로 기타소득세의 범주에 속합니다.
만약 정부에서 금투세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이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 정책에만 영향을 미치며,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은 별도의 법적 기준에 따라 부과되므로, 금투세 폐지와는 별개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금투세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이 무효화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는 해당 법규에 따라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안입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