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의 개념과 어떻게 다른건가요?

Question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인데요 향후 경기북도도 특별자치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자치도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특별자치도는 원래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개념인데 실제로는 그 권리를 다 행사하지 않고 있으며 특별자치도로 되려는 유일한 이유는 일반도보다 예산 편성에 유리한 점이 있어서입니다.

원래의 권리를 다 챙기자면 자치경찰도 유지하고 시장이나 군수의 임명권도 행사하고 해야하는데 그렇게까지 자치권을 가져가지 않고 있죠.

Answer 2

특별자치도는 지방 자치법에 의거한 상급 지방 자치 단체로

정부가 직할하며, 법률에 의거하여 자치권이 보장된 도 단위의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자치란말은 그 지역내에서 스스로 통치, 관리 한다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Answer 3

특별자치도는 한 나라 내에서 특별한 지역적 지배 구조를 가진 지방 자치 단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특별자치도는 중앙 정부로부터 일정한 정책과 자치 권한을 부여받아 해당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지방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