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출산률 감소문제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전부터 인류 멸종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았었던거같은데 인류는 항상 방법을 찾아내서 지금까지 멸종하지 않았잖아요 출산률 감소로 인한 문제는 어떤가요?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창민 수의사입니다. 일단 출산율은 나라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나라나 이웃 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이대로 지속되면 매우 부정적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노인 인구 대비 청년층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노인은 10명인데 청년은 3명일 경우, 3명이 내는 세금으로 노인 10명의 노후를 국가에서 보조를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을 하면, 나라의 국고는 바닥 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4분기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처음으로 0.6명대로 추락했다고 하며,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저출산이 지속하면서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했으며 전체 인구 감소는 4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다보면 인구수도 줄어들고 노동력에 투자할 인구 비율이 줄어들다보니 국가경쟁력도 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구수가 줄어든다고 당장 멸종 위기에 처해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출산장려정책, 외국인 유입을 통해 문제를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문제를 단수로 특정하기 어려울 만큼 경제적,사회적,환경적인 면에서 복합적이고 다면평가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저출산은 노동력 유지와 고령인구 지원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될것입니다. 이는 연쇄적으로 공공 자원과 사회 보장 시스템에 큰 부담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