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 시 무역기업이 직멸할 수 있는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일부 수출입 기업이 부정확한 원산지표시로 인해 통관 불허, 과징금, 클레임 등을 겪는 사례가 있습니다. 원산지표시를 할 때 어떤 기준과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원산지표시는 수출입 시 통관의 기본 요건이자 소비자와의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표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통관 보류나 과태료, 수입자 클레임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표시는 관세법뿐 아니라 대외무역법, 원산지표시제도 운영 요령 등을 함께 참고해야 하고, 제품 특성이나 유통 목적에 따라 세관의 해석도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출입 기업이 제품에 원산지표시를 할 때는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그리고 이에 근거한 「원산지표시에 관한 고시」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통관 보류, 과징금, 형사처벌, 해외 바이어 클레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품, 포장, 라벨, 서류 등 지정된 위치에 명확하고 지우기 어렵게 표시해야 하며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해 지정되며, 식품, 의류, 전자제품 등 다양한 품목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산지표시 위반 시 무역기업은 보완요구, 통관불허 등과 더불어 더 나아가서는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등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표시는 소비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신뢰를 위해 꼭 필요한 규정이며, 수입물품은 국내 원산지표시규정 등을 꼭 준수해야 하며, 관련 규정 등을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여 어떠한 원산지표시 규정을 따라야 할지 등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