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화로 소리지르면서 욕해서 신고할건데, 처벌가능한지 긍금합니다.
집에 가지고 있는 무선이어폰을 중고거래에서
팔았는데요. 팔 때는 아무런 이상도 없었고,
직접 만나서 거래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난 뒤에 무선이어폰이 안된다고 환불을 요구하더라구요~!!
그래서 처음에 구입할 때 작동되는 거 다 확인하고 샀으니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로 욕하고,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찾아간다고~!! 하네요~!!
그것도 여러번이요~!
녹음은 했습니다. 이거 신고하면 처벌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 "찾아간다" 등의 발언은 협박에 해당하여 신고하여 처벌케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상으로 욕설을 하는 행위는 대단히 부적절한 것은 맞으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일반적으로 모욕으로 처벌되기 어렵고, 협박으로 처벌될 수 있을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정상 작동하는 물품을 판매하였는데 이후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면 판매자께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전화를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고 욕을 한 것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