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공갈죄) 및 협박죄 문의드립니다

2020. 12. 01. 21:49

안녕하세요. 전자기기를 중고로 팔았는데 해보니 안 된다며 판매자였던 저를 기망, 저에게 재처분한 경우입니다.

15시,갑자기 연락 후 거래. 거래 후 집 가서 해보더니 기기가 작동을 안 한다고 합니다. 놀라서 최대한 도와주려 애썼으나 상대는 조금만 검색해봐도 알 수 있는 것을 무작정 모르겠다고만 하며, 괜히 되지도 않는 걸로 씨름했다며 23:30에 환불을 요구.

중고 물품은 환불이 안 된다고 해도 '하자도 없으면 네가 다시 가져가서 쓰라', '하자도 없는데 환불 안 해줄 건 뭐냐'면서 경찰 신고를 빌미로 협박해왔고 마지못해 자정이 넘은 24:30에 환불해주었습니다. 상대는 2명이서 온다는 두려움과 싸움이 날 것 같은 분위기에 공포심을 느껴 제가 직접 경찰을 불러 대동했습니다.

구매자는 이사 다음 날인 사건 발생일에 기기가 없는 것을 알고 저에게서 급하게 구매를 하였으나 알고 보니 인터넷 기사가 설치해준 것이 이미 있었고, 새 제품의 쓰임이 없어지자 저에게 다시 처분한 것입니다(대화 내용, 사진상 드러남). 제가 도와주려 최대한 애썼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무작정 안 된다고만 한 점에서, 기기를 다시 처분하고 이미 판매자의 재산이 된 돈을 회수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1. 사기죄

제가 구매자에게 물건을 주는 것과 동시에 거래가 성립되었고, 이후 거래는 제가 환불의 책임이 없지만 신고라는 것에 협박 당해 어쩔 수 없이 해준 것입니다. 즉 본인이 갖고 있던 기기를 다시 저에게 처분하고, 저에게 낸 돈을 다시 가져가기 위한 목적이 있는 행위였습니다.

2. 협박죄

제품을 볼 수 없어서 당장 어떠한 판단을 바로 내리기 어려운 제게 기기를 빌미로, 환불해주지 않으면 경찰 신고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단순한 의지 표명이 아니라 환불을 빌미로 한, '상대에게 법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위협이었습니다.

협박하여 야밤에 불러내어 제게 사기친 것이 분합니다만 솔직히 고소 이후 일정이 길어질까봐 겁이 납니다.

그냥 이런 사람들한테 힘 쏟지 말고 잊어버려야 할까요?

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는 기망 뿐만이 아니라 기망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재산상 처분과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위의 기망 행위 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해 보이고 손해가 결과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성립하기

어렵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경찰에 고소 등의 운운은 해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협박죄 역시 성립한다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여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2. 02. 15: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물품의 하자를 언급하며 안해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내용으로 사기죄 및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020. 12. 01. 23: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