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
19금 웹툰이나 웹소설은 불법으로 처벌 안 받나요?
잘 생각해보면 음란물 유포같은데
괜찮은 구체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술을 포함한 작품 활동이라 그런걸까요??
문득 궁금해져서
글 씁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19금이라는 것이 연령을 제한 해두었기에
해당 연령이상이면 성인으로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19금이라는 이유로 음란물로 취급하여 전부 금지를 시킨다면
영화들부터 금지되어야 합니다
성인이 볼 수 있는 기준을 만다는 것이지 19금이라하여 불법이 아닙니다
국내 19금 웹툰·웹소설은 성인 인증이 명확히 된 합법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경우 불법이 아니며,
법적 수위와 기준에 맞으면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단, 미성년자 접근, 불법 복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은 강력히 처벌되며, 성적 표현 기준이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결국 예술·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기준을 모두 아우르는 합법적 창작 행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합법 유통 플랫폼을 통해서 19금 웹툰, 웹소설 등을 올리는 것은 불법도 아니고 처벌 대상이 안 됩니다.
하지만 아동물이나 저작권 침해 작품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